“정부·공기업·민간의 유기적 협업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해야“

신재생 및 자원 등 에너지 안보 취약…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제1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창조경제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안병기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박실 이사,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장(좌장),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 이중호 한국전력 SG&ESS처 AMI사업팀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조준원 기자 wizard333@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창조경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숙제로 꼽히는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의 유기적 협업에 따른 에너지 확보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포럼 오전에는 ‘국가 경쟁력, 에너지자원 확보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세계 에너지의 핵으로 떠오른 셰일가스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오전 세션의 좌장은 이학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은 ‘에너지 확보, 총성 없는 전쟁’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 소장은 석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기존 유전의 노후화와 중국의 석유 수입 확대 등을 꼽았고 “중국이 공세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에너지를 통제하며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하고 있다”며 양국의 대조되는 행보로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석유 안보 취약성 지수가 낮은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및 자원외교 강화 △동중국해의 이해당사자로서 권리 주장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조속한 공동개발 요구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대 비전과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 과장은 2대 비전으로는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고 “ICT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5대 정책과제(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정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정적 공급,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를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북미, 호주, 러시아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셰일혁명이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부·공기업·민간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들의 가스전 사업을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민간기업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 도현재 애경연 창조경제연구실 실장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급위주의 정책의 한계성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는 수요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때다“라며 ”효과적 수급을 위해 에너지 시장의 경직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자구안으로 자산평가 기술의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분인수, 인수합병(M&A) 등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에너지 생산기술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산평가 기술을 개발해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최병구 석유공사 석유개발기술원 원장은 “기존에는 화석연료가 어디에 매장돼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며 “경제성을 가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본부장은 “셰일가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한다”며 “특히 중국은 많은 자본과 외국 기업의 유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2020년이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견, 투자 감소, 각종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성장 막는다
오후 섹션은 ‘미래 경쟁력 신재생에너지…우리의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친환경차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죄장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원장이 맡았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3.18%에 불과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연평균 9.6%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독립변수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홀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병기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실장은 국내 환경차 내수 시장이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수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실장은 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감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HEV/EV(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세제 감면 혜택이 연장돼야 하며, 친환경 및 연료전치 차량 시장 기반 구축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지원, 세금 감면 등 부품업체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상풍력 규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에경연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독립형 충전소업체들이 대부분 파산하고 있는데 독립형 충전소업체가 발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호 한국전략공사 SG&ESS처 AMI 사업팀장은 “신재생발전사업 관련 전선 설립 등 전기공사를 신재생사업자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신재생 발전사업들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규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